2013년 교육부와 행안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2023년 기준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대상 지자체는 인천 동구를 포함해 대전시 동구와 경 지난해까지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지자체였던 인천 옹진군은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 원 특별법’ 등이 시행되면서 관할 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지자체는 관내 학교에 직접 지원이 불가능해 2013년 규정 개정 후 부터 다른 지역과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인천의 경우, 시가 2014년 교육경비 보조금 9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2017년에는 시 와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경비 보조금 대체로 1억8800만원, 2018년에 4억600만원을 지원했다. 2019년부터는 시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 총 10억원을 동구(6억1000만원)와 옹진군 3억9000만원)에 교육경비 보조금 대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동구가 필요한 예산을 시교육청에 보 내면, 시교육청이 이를 다시 특별회계에 반영해 동구의 각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의 일명 ‘우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우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는 무의미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년 동안 제한 대상인 지자체와 주민들은 규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2015년 1월 동구의회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2017년 10월에는 동구지역 학교 학부모회와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가 행안부를 방문해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2021년 11월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여해 규정 개정에 함께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규정 개정을 위해 행안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지만, 매번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규정 개정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 그런데, 2014년 12월 6일 심사 당시 행안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이유를 대며 교육부 개정안을 반대했고 개정 논의는 종결됐다